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4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고등교육법상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대상이 되나 강사는 제외된다는 점, 교원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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