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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5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해설
공무원 노동관계에서 중재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 등에 개시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의 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ㆍ조례ㆍ예산에 의해 규정되거나 그로부터 위임받아 규정되는 단체협약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파업ㆍ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조정기간 연장 합의가 없으면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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