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대표위원 선출에 개입ㆍ방해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대표위원의 업무를 위한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