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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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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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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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의 태도이므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재재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한다는 점, 위법한 중재재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달한다는 점, 중재재정의 해석ㆍ이행방법에 관한 중재위원회의 해석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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