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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해설
노사협의회규정에는 협의회 위원의 수와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사용자위원 자격, 회의 운영,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원의 성명은 임기 도중 바뀔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근로자대표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대표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ㆍ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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