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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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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3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4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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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가 광범위하여 설립신고의 관할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해져 있다.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그 연합단체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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