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단체교섭권에는 교섭을 행할 권한뿐 아니라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함되므로,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교섭의 결과물인 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한다면 단체교섭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노동3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