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나 고…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5년간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간이 3년인 점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지문과 다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