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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매년 8월 5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시한이지 사용자의 주지의무 이행 기한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용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관하여도 주지시켜야 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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