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제외되므로,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영세사업장이라도 성차별 금지 등 핵심적인 보호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의 경우이다.
직무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 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달리해도 이 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