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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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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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는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4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고, 임금 지급의무도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휴일을 부여할 의무의 주체와 그 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의 주체가 나뉘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는 파견사업주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가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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