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사용자는 산후 1년이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 1년에 ( ㄷ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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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6, ㄷ: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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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8, ㄷ: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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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6, ㄷ: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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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6, ㄷ: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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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8, ㄷ: 120
해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이 한도를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한다.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제한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차례로 2, 6, 150이 들어간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 자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한 제74조 제5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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