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야간근로는 제외함)
- ㄱ.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ㄷ.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만 얻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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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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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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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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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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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는 것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정한다. 또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는 동의만으로는 시킬 수 없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에 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므로,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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