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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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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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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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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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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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해설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의무는 퇴직 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면 비밀엄수의무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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