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검사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고의적 위반사실 묵과에 대한 벌칙, 휴업수당 미지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의 배우자 등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