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숙사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숙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숙사 자치 임원 선거에 대한 사용자의 불간섭 의무, 침실 넓이 기준(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 대한 설치 금지, 기숙사규칙 중 안전·보건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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