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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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동의로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장근로 한도(1일 1시간, 1주 5시간),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지권,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장소·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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