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Mun…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 ㄷ.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 ㄹ.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무력하므로,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린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는 것이 옳다.

정부지출이 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지고,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통화에 절상 압력이 생긴다.
정해진 환율을 지키려면 통화당국이 외환을 사들여야 하므로 외환보유고와 통화량이 함께 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 이자율 하락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 상승 압력이 생겨 통화당국이 외환을 매각하게 되며,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와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수출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수입품을 싸게 만들어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