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dfrac{1}{2}…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조세를 전부 생산자가 부담하는데, 생산자잉여 감소분 9와 자중손실 1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공급함수 $Q=\dfrac{1}{2}P-6$에 $Q=5$를 넣으면 $5=\dfrac{1}{2}P-6$이므로 균형가격은 $P=22$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므로 과세 후에도 소비자가격은 22에 그대로 묶이고, 생산자 수취가격만 $22-2=20$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거래량은 $Q=\dfrac{1}{2}\times 20-6=4$로 줄고 조세수입은 $2\times 4=8$이며, 소비자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담은 전액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공급곡선을 가격에 대해 풀면 $P=2Q+12$이므로 생산자잉여는 과세 전 $\dfrac{1}{2}(22-12)\times 5=25$에서 과세 후 $\dfrac{1}{2}(20-12)\times 4=16$으로 9만큼 감소하지만, 자중손실은 거래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dfrac{1}{2}\times 2\times (5-4)=1$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