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 B는 생산 1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방류한다. 정부는 적정수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업 A, B는 생산 1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방류한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방류량을 100으로 결정하고, 두 기업에게 각각 50의 폐수방류권을 할당했다. A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MAC_A = 100 - Q_A, B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MAC_B = 120 – Q_B 인 경우, 폐수방류권의 균형거래량과 가격은? (단, Q_A, Q_B는 각각 A, B의 생산량이다.)

5, 60

10, 60

10, 80

20, 80

20, 100

해설

배출권의 균형거래량은 10, 균형가격은 60이다.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배출권 거래가 균형을 이룬다.

$MAC_A=100-Q_A$ , $MAC_B=120-Q_B$ 이고 총배출량 제약 $Q_A+Q_B=100$ 을 함께 풀면, $100-Q_A=120-Q_B$ 에서 $Q_B-Q_A=20$ 이 된다.

이를 총량 제약과 연립하면 $Q_A=40$ , $Q_B=60$ 이 도출되고, 이때 가격은 $MAC_A=100-40=60$ 이다. A는 최초 할당량 50 중 40만 사용하므로 나머지 10을 B에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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