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생산자잉여의 일부분이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
- ㄴ.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면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 ㄷ.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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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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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시장균형보다 낮은 가격상한을 설정하면 거래가격이 내려가므로,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생산자가 받던 몫의 일부가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ㄱ). 다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 사회 전체로는 자중손실이 함께 발생한다.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시장가격 수준의 수평선이 되어 가격과 공급자의 유보가격이 일치하므로, 가격선과 공급곡선 사이 면적인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ㄷ).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는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면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만큼 이득을 보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손실을 보므로 생산자잉여의 증감은 확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한 ㄴ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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