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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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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ㄹ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해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사망은 그 날까지 자격이 유지되므로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하고(ㄴ), 부양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 지위도 함께 사라지므로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당일에 상실한다(ㄷ).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이 상실 시기이므로, '잃은 날'이라고 한 ㄱ은 하루 이르다.
- 본인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하므로, '신고한 날'이라고 한 ㄹ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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