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3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해설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하므로, 정관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는 목적·명칭·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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