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격 변동 시기로 옳은 것은 ㄴㆍㄷㆍㄹ이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새로 자격을 얻는 사유가 생기면 그 날 당일에, 기존 자격이 끝나는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ㄴ)과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ㄷ)은 모두 그 날 당일에 변동하고, 사용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동한다(ㄹ).
반면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는 것은 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 사유이므로 사용자로 된 날 당일이 변동 시기여서, '다음 날'이라고 한 ㄱ은 하루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