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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과 5이므로 합은 8이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괄호로 제외된 반환일시금은 별도의 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3 + 5 =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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