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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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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2, 4, 2, 5이므로 합은 13이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선급되는 금액은 해당 기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미리 지급하는 만큼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2 + 4 + 2 + 5 =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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