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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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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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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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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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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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해설
장례비 최고·최저금액은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산정되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당해 연도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하고, 최저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하며, 산정 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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