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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해설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고, 위원회 산하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며, 간사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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