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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ㄱ: 1일, ㄴ: 60일
2
ㄱ: 1일, ㄴ: 90일
3
ㄱ: 1일, ㄴ: 180일
4
ㄱ: 2일, ㄴ: 90일
5
ㄱ: 2일, ㄴ: 180일
해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같은 날 실시하면 1일로 보고, 그 일수 합계가 해당 보험연도 기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과 휴직처럼 서로 다른 고용유지조치를 하루에 함께 실시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세지 않고 하루로 계산하도록 하여, 조치를 겹쳐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도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한 보험연도 안에서는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연간 180일을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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