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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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2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해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을 한도로 하므로, 1년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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