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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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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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하므로, 1월 31일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추계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개선안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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