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ㄷ.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ㄹ. 국공립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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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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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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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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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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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기관이 모두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제시문의 정부출연연구기관·학교·특정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은 모두 이 열거에 그대로 들어 있어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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