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세 지문은 모두 옳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부터 붙이는 이자는 반환의무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비채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742조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가 얻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