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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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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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보수에 관한 지문: 고용은 유상계약이므로 관행에 비추어 노무 제공에 보수가 따르는 것이 보통인 경우라면 보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보수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노무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전적에 관한 지문: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노무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법 제657조 제1항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해지사유에 관한 지문: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61조),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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