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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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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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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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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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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설명만 옳다.
수임인은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관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무상이라고 하여 주의의무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낮아지지 않는다.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상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도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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