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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2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5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해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증여의 법정해제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일 뿐이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망은행위)는 해제사유가 된다.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해제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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