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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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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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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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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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보증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위할 수 없다는 설명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이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기등기를 요구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기등기가 없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하고, 반대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가액에 비례한 대위는 제3취득자 상호 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적용되는 법리이다.
한편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존부가 자기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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