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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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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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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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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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이른바 전용형 대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목적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불법점유자 등 제3자에 대해 갖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자체도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권이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다시 대위의 목적인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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