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소가 취하되더라도 그 재판상 청구에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남는다는 설명만 옳다.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판례는 그 청구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취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의 소도 권리 행사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판결 확정일인 2024. 4. 20.부터 다시 진행한다. 변제기인 2023. 10. 17.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