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가 임원 부재·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를 사유로 한 해산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서술은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임원 부재·1년 이상 조합비 미징수에 따른 해산, 합병·분할에 의한 소멸, 총회·대의원회의 해산결의,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시 15일 이내 신고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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