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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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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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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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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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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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해설
목적과 사업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아니라 규약의 기재사항이다.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하며 목적과 사업은 별도로 작성되는 규약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매년 1월 31일까지의 조합원수 통보, 신고증 교부시 설립신고서 접수시점으로의 소급 설립, 보완요구 기간(20일 이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설립신고서 반려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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