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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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2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5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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