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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제155호)
-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ㄹ.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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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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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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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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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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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협약 모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이다.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제138호 협약과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제155호 협약은 각각 1999년과 2008년에 비준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미비준 상태였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98호 협약도 2021년 4월 비준서를 기탁해 2022년 4월 발효했다. 다만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제105호 협약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상태여서, 핵심협약 중 미비준으로 남은 것과 구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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