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해설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관리한다.
해당 서술은 명부 작성·관리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채용 개입 금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교육의무,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입국일)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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