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ㄱ: 2년, ㄴ: 1년
2
ㄱ: 2년, ㄴ: 2년
3
ㄱ: 3년, ㄴ: 1년
4
ㄱ: 3년, ㄴ: 2년
5
ㄱ: 3년, ㄴ: 3년
해설
빈칸에는 각각 3년과 2년이 들어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이어 제18조의2 제1항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둔다.
따라서 이 특례를 적용하면 3년에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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