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이 된다.
해당 서술은 상임위원의 구성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의 공익위원 중 선출, 위원 임기 3년 및 연임 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 임명·위촉시까지의 직무수행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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