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이 아니라 10일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매년 3월 31일까지의 심의요청, 심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 제출, 재심의 요청(20일 이내 이유 명시, 10일 이상 기간 부여),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