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므로, 국내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을 요구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근로자 대상 무신고 직업소개, 등록증 대여금지, 구인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금지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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