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ㄹ.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항목이 모두 옳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열거하는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모두 들어 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제3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