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4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금지,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업자의 겸업 금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 등 나머지 내용은 파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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